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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꿈

VOL.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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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제언

자연이 빚은 예술로 곳곳마다 비경을 이루는 제주. 천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는 자립형 자원순환도시를
표방하며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에게
자원순환도시 제주를 위한 제언을 들어본다.
글. 김현철(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사진. 제주특별자치도청

1인당 쓰레기 배출량 1위 제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주인구가 60만을 초과했고 유입인구는 기존 증가세에서 답보 혹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인구가 변동하면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받지만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폐기물 분야일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제주의 폐기물 발생총량은 4,816톤/일로서 전국(430,713톤/일) 1.1%를 상회하고 있으며 인구의 변동과 유사하게 과거 3년 동안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9(kg/인/일)로서 여전히 전국 1위에 랭크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중심인 산업구조에 연원한 유동인구가 높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발생현상은 폐기물 독자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원적인 사회/경제 활동의 부산물로 보는 것이 현대의 관점이다. 특히 육지부와 단절된 섬인 제주의 경우 폐기물 배출 및 처분의 적정성 관리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대 폐기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체계인 4R을 바탕으로 제주에 있어서의 자원순환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림 1> 경제활동의 부산물로서의 폐기물 발생

자원의 순환과 폐기물의 4R 원칙

폐기물 혹은 쓰레기는 인간의 원초적인 사회와 경제 활동의 부산물로서 발생·배출된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크게 소비와 생산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두 활동은 지속적인 물질의 흐름을 바탕으로 영위된다. 인간은 필요한 각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 혹은 자연으로부터 다양한 자연자원들을 채취하며 채취된 자원들은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고 이 재화들은 각 개인에게 분배되고 소비된다.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결과로 폐기물 혹은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한 것으로 생산, 소비된 결과물은 파괴될 수 없고 다만 그 형태만 변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대량의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한 결과는 대량의 각종 유, 무형의 폐기물이며, 이것이 자연으로 방출된다. 이 폐기물 배출이 환경의 자정능력을 넘어설 때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배출된 폐기물은 몇 가지 형태로 처리되기도 하고 재활용이라는 단계를 거쳐 다시 인간사회에 환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일단 가정이나 기업·기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재활용(Recycle), 매립(Landfill), 소각(Incineration)을 통해 처리되어진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억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회수,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통상 4R로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있다.

- 제1R(Source Reduction) :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
- 제2R(Reuse) : 중고물품이 폐기물화 되기 전재사용
- 제3R(Recycle) : 재활용
- 제4R(Recovery, Incineration) :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에너지 회수

여기서 제2R인 재사용과 제3R인 재활용은 다른 개념으로서 전자가 중고용품을 재사용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재활용은 형질은 유지한채 본래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림 2> 청정 제주도의 바람직한 폐기물관리 구축체계

제주의 효율적 자원순환을 위한 제언

폐기물 활용 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폐기물 발생량을 사전에 감축하는 것이며 차선책으로는 일단 발생한 폐기물을 제도적으로 재사용·재활용하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그림 2 참조)
제1R인 재사용은 미국이나 유럽같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차고세일(Garage Sale)’같은 제도를 통해 중고물품이 폐기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여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구입되는 것을 말하며 제주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에 사용되던 재화가 폐기물 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일종의 새로운 재화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그만큼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재사용 물품에 대한 해당시장이 생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일단 시장이 생성되면 그것의 활성화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유럽·일본 등의 사례처럼 일단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이류, 비닐, 캔, 유리류 폐기물의 재활용(Recycle)을 위해 분리수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는 ‘클린하우스’란 거점식 ‘제주형 폐기물 분리수거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향후 확장 및 개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폐기물의 분리수거·운반을 통한 폐기물 포집 후, 물질 재활용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주의 클린하우스
  • 새마을부녀회 숨은자원수집활동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기술 필요

물질 재활용 기술의 접목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2차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되 경제적인 측면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환경친화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은 상호 양립할 수 있으며 공통분모를 찾아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보다는 제4R인 소각을 중심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방식의 운용이 필요하다. 매립보다 소각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제주의 경우 해양으로의 폐기물 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섬이라는 지역적 제한이 있어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폐기물 소각의 경우 다이옥신 방출 등 몇몇 환경적 부작용이 있었으나 현재 기술 수준은 그런 환경적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에 냉난방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소각 후 나오는 잔재물은 최종 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 요일별 배출제 계도활동
  •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교육

제주의 사례를 세계의 모범으로

해외의 경우, 특히 제주처럼 섬 지역에 있어서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단지 삶의 쾌적함에 머물지 않고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종 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의 경우 한국 내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단연코 최고라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많은 지역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한국을 넘어서 해외의 여러 섬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주의 폐기물 정책의 경험을 매뉴얼화하고 폐기물 관리 매뉴얼을 수출하여 제주에 새로운 환경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선견지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녕 성세기해변